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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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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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따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따 [개정 99·2·5 법5768]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 선등을 업으로 하는자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시행령
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따 <개정 1998.12.10, 1999.3.17, 2000.7.27, 2003.12.30>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수입에 대한 …(생략(省略))
다.5s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사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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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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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
1.자유.공정무역의 원칙
2.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3.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4.통상진흥시책
5.수출입의 질서유지
6.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7.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1.자유·공정무역의 원칙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government 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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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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