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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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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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인 1911년 6월에 발표된 산림령에 의해 보안림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되었다.
- 「경국대전 공전」재식조(裁植條)에 따르면, 서울 외곽의 산과 숲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제도를 마련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금산은 소나무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벌채를 금한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To be continued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
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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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08년 법률 제11호로 공포된 산림법 제2조는 “국토 보안 또는 국유림, 경영상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은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경영경제레포트 ,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변천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제도화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3. 개발제한구역 조definition 기본방향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녹지활용reality(실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상황
2.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토지이용상황
3. 피복분류에 의한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제3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녹지체계 變化展望
1. 개발제한구역의 environment(환경) 평가
2.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의 설정 (경기도의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 및 녹지체계의 變化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1) 개발제한구역의 연원
① 개발제한구역의 맹아 : 임수(林藪),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역사(歷史)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로 알려졌다. 상기 령에 따르면, “조선총독이 국토의 보안, 재해방지, 수원함양, 항해목표(goal), 공중위생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보안림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대한제국시대에 일종의 보안림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한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임수에서 조선의 금산 또는 봉산으로 이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역사(歷史)가 빠른 임수는 나라 창시의 역사(歷史)적 유서가 깃들어 있거나 백성의 생활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지정된 산기슭에서 물가에 이르는 천연림, 또는 인공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보안림 지정제도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임수는 신라시대에 경주 계림(鷄林) 등 15개소에 지정된 이래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송악산 등 14개소가 지정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금산제도로 바뀌었으며, 조선후기 영·정조대에는 봉산제도로 맥을 이었다.
◦결과적으로 임수제도는 금산과 봉산제도를 거쳐 보안림제도로 변형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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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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