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 죄에 대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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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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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批判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영아도 본죄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연인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最廣義說 가. 意義 모든 자연인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이다(염정철). 이에 의하면 酩酊者 수면자,정신병자 및 불구자는 물론 출산직후의 영아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대상으로하여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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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本罪의 客體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기 이외의 自然人이다.
체포와 감금 죄에 대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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