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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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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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전(田) 귀족 소유 concept(개념) 국가 지급 concept(개념)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②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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