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가되는점 및 개선方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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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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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 약
▪문제의 제기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drawback(걸점)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improvementmeasure(방안)
▪결 론
요약
-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계약文化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요구가 대두됨.
·WTO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계약상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사비통합관리(EVMS)의 의무화 규정으로 공사이행 도중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함.
·기타공사가 아닌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에 기타공사를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조건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회계예규임에도 불구하고 각 발주처는 사업의 property(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음.
·외국 계약문서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응찰서의 구속력이 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와 관련된 용어의 혼재 및 관련 업무의 정이 누락으로 계약당사자간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
·기타공사의 경우 保險(보험) 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保險(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
·손해保險(보험) 의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시방서 혹은 국가계약법령에 분산되어 있음.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의 concept(개념) 미정립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미규정됨.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정지할 수 있음.
·분쟁해결의 사전협의 절차 미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 government 차원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및 발주처에서의 일반조건 적용의 improvement이 필요함.
·계약문서간 상충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규정이 필요함.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문서통지(Dual Communication)를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관의 부당한 문서 접수 거부 및 지연통지 등을 예방하여야 함.
·계약조건에 유보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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