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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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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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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이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제 2 조【정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4. `권한있는 당국`…(To be continued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설명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나열해 놓은 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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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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